2025 BIBS NEWS No.9
해양레저 법규 알아보기

해양레저 활동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다양한 수상레저기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규정과 안전수칙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 건수 중 다수가 기본적인 법규 미준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속도제한 위반, 음주운항 등이 있으며,

이들 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이상 반복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종자뿐 아니라 탑승자 전원에게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항만구역이나 수역제한구역 등에서는 최고 속도 5~10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운항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항으로 간주되어 1회 위반 시에도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해양레저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규 숙지가 필수입니다.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트쇼 방문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행사 일정: 2025.04.18.(금) ~ 2025.04.20.(일)

장소: BEXCO 제1전시장 & 해상전시장